컷- 수도권 규제완화 적정성장률 전제돼야
김형규 기자 khg@mediakhu.ac.kr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수도권과 기업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의견을, 지방이나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 규제 옹호론자는 수도권 규제를 하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도시경제학적 모형분석결과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은 미비한 수준이다”며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지방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일부 기업들만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 시 지방이 성장한다는 가설은 틀렸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생산성이 늘어나면 수도권 기업의 협력업체가 있는 대다수의 지방기업 까지 특수를 노린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장점을 짚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 발전을 위한 조세 재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지방도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다”며 지방 발전의 가능성을 전했다.
그는 더불어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균형개발’에 투자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나오는 세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 효과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대규모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완화에 대해서 그는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해지는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수도권의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절반은 군사보호구역이다. 이에 대해 그는 “냉전시대에는 사회적 동의를 받았지만 냉전시대 해체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분담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린벨트의 경우 도시성장관리상, 개발되었을 때 교통 과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의 해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에 해지된 지역은 자연보호 가치가 적은 곳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비수도권에서 주장하는 ‘자연환경 파괴문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개발 할 곳이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도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자연을 파괴한다”며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자연환경의 가치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발지역의 이익환수나 조세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은 정부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수도권에서 주장하는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특성상 국가 전체의 인재와 자원이 모이는 곳이고, 중앙주권 국가에서는 수도에 인재와 자본 권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잠재발전력이 높은 곳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 경쟁을 해야한다”며 “경쟁력 있는 곳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조세를 통해서 전국의 낙후 지역까지 발전 할수 있다”고 말했다. 동등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경제정책을 펼쳤던 러시아, 북한, 중국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며 그것은 저발전 지역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를 통해 낙후지역까지 발전시키자는 발상보다는 규제를 완화시켜 발전된 곳의 여파가 낙후된 곳으로까지 퍼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만 발전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서 정부지원 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비수도권은 부산․동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등의 광역경제권을 구성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