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 선거를 보며.

컷-여당, 4·29 재·보궐 선거 5:0 패배의 원인은 ‘의사소통 부제’

 

지난달 29일 치러진 4·29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당이 참패를 당했다. 재·보궐 선거 치고 높은 40.9%의 투표율은 현 정부를 심판하려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회의원을 뽑는 5곳의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한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특히 여당의 강세가 예상됐던 경주에서는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 했으며, 여당의 텃밭인 울산 북구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은 가진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언론과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인천 부평 을 지역에서도 여당은 10%가 넘는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패배했다. 여당과 야당의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수도권은 민심의 풍향계로 불린다.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5%로 10%정도 하락했다. 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가지 관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여당의 텃밭이 되는 경주 지역에서의 패배는 공평하지 못한 인사 정책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진다. 경주지역에서 맞붙은 무소속 정수성 후보와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의 대결은 흔히 친 이명박계-친 박근혜계의 대결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수성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지는 않았지만, 그가 박근혜 후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영상물 방영을 묵인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지만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정책의 입법화를 쉽게 처리 하지 못했다. 그것은 숫자로는 170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실제로는 계파가 나뉘어 반쪽자리 정당이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계파를 넘나드는 탕평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 번째는 울산 북구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에 패배한 것이다.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 북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텃밭인 울산에서의 패배는 큰 충격이다. 조승수 후보는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여유 있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현 정부와 현 정부를 반대하는 흔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요약 할 수 있다. 지난해 광우병 사태에서 보여준 ‘명박산성’에서 보듯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계파간의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던 내각과 인사 문제 실패 등으로 국민들이 실망을 커져갔다. 거기에 언론탄압 등은 마치 30년 전 공안정국으로 돌아간 듯 한 인상을 주었다.  현 정부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 의사소통 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김형규 <사회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