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판소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

오늘 드디어 광우병 관련 재판이 났다. 고작 1심이라 아직 최종 판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재판관의 행태와 몇일전 있었던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에서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헌재는 죽었지만 대법원은 아직 살아있을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료를 찾으면서 찾아보았는데 깜박 잊고 있던것이 있었다. 지난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 무효건이라든지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무죄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올해 들어 강기갑 의원, 전교전 전주지부, 마지막으로 오늘 광우병 관련 판단에서도 무죄가 드러났다.

 

헌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웃음거리를 제공해주었다. 언론법은 절차상의 오류는 있지만 법은 인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너무도 재미있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가령, 컨닝은 인정하지 않지만, 시험성적은 인정한다는 이야기나 뭐가 다른가 참 재미난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물론, 이명박이의 말도 안되는 폭력 포악 정치로 인해 사법부도 어쩔 수 없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가슴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안타깝지만 서도 말이다.

 

어쨋든, 오늘의 판결로 보았을때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최종판결이다. 요즘 신문을 살펴보면 100여명의 법관들이 임명되다 보니 보수적인 색채만 가진 판사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판사들이 나타나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판단이기 보다는 당연한 판단아닌가. 헌재와 같이 절차상 오류는 있지만 법은 인정한다는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일 아닌가?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이 1심이 다가 아니라는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명박이의 쇼 정치로 인해, 사대강이니 언론법이니 세종시 반대니 하는것 보면 말이다. 이명박이가 1심에서는 전부다 무죄로 선고하라고 지침을 내린이후 2심이나 최종 3심에 가서 전부다 1심을 뒤엎어 버리면 얼마나 극적인 영화같은 드라마 인가. 정연주 해임, 강기갑 벌금 200만원, 광우병 피디수첩 징역 1년, 등등 최종심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의 헌재는 죽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아직 살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옹렬하고 치졸한 검찰 수뇌부들아 너네들은 뇌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공부해서 정부의 눈치나 쳐다보고 있으면서 안상수 같이 한나라당 가서 국회의원이나 하던지 뭐. 안상수는 검사 시절에는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던 훌륭한 검사였다. 홍준표도 역시나. 그런데 뭐 국개의원되고 나니 다 똑같다는.

 

어쨋든 검찰 너네들은 명박이의 하수인 개 노릇이나 하고 있어라. 답이 없다.